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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성장이다
“낡은 성장 모델, 사회적 약자를 보듬지 못하는 행정, 극단적 대립과 악성 팬덤에 발목이 잡힌 정치를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한계에 봉착한 기존의 국가 발전 전략을 전면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다시 성장이다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 오세훈 저자
  • 2025년 03월 24일
  • 348쪽145X215mm무선김영사
  • 979-11-7332-152-8 03340
다시 성장이다
다시 성장이다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 저자 오세훈 2025.03.24
“아직은 멈출 때가 아닙니다, Korea Growth Again!”
오세훈이 꿈꾸는 1등 국가의 길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혼돈과 격변의 시대,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대내적으로는 비상계엄과 후폭풍,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극심한 불확실성과 싸우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역량을 결집해도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대로 대한민국은 골든타임을 흘려보낼 것인가!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낡은 성장 모델, 사회적 약자를 보듬지 못하는 행정, 극단적 대립과 악성 팬덤에 발목이 잡힌 정치를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한계에 봉착한 기존의 국가 발전 전략을 전면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바로, 코가(KoGA: Korea Growth Again), 다시 성장이다.
 
누가 대한민국 4.0을 설계하고 현실로 만들 것인가. 대한민국 4.0은 질적 도약을 통해 진정한 선진화를 완수한 성숙한 나라,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3 코리아다. ‘오세훈3법’ ‘디딤돌소득’ ‘서울런’ ‘미리내집’으로 개혁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해온 오세훈이 바라보는 한국의 현재, 그리고 그가 꿈꾸는 한국의 미래를 담았다.
 
1부는 정파와 진영을 넘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대표 논객 진중권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보수와 진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갈등부터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율, 트럼프발(發) 관세 태풍과 북핵 위기에 이르기까지 2025년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는 동시에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점검했다.
 
2부는 네 차례 서울시장을 지내면서 숙고해온 ‘5대 동행’ 구상을 담았다. 도전·성취, 약자, 미래세대, 지방, 국제 사회와의 동행은 대한민국 미래의 틀이 될 것이다. 2000년 정계 입문 이후 일관되게 유지해온 정치 철학, 국민 개개인이 행복을 누리는 성숙한 선진국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구체적으로 펼쳐진다.
 
P.26
모든 국민이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정신적 가치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지향하는 정치인이라면, 보수건 진보건 국민 전부가 동의해주리라 믿고 정치를 합니다. 국민을 믿는 거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정치하는 것처럼 국민 절반을 배제하더라도 51%만 확보해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치하면 그야말로 국민적 불행이죠.
P.64
지금 제도는 충돌을 막을 장치가 없잖아요. 한쪽에서 폭거를 하리라고 예상치 못하고 만든 제도거든요. 최소한 공직자가 탄핵 소추되더라도 업무 정지는 안 되게끔 안전 장치를 마련해놓았다면 오늘날의 파열음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은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업무를 정지할 수 있잖아요. 검찰총장도 일하지 말라, 감사원장도 일하지 말라, 자기네 수사한 검사도 일하지 말라… 소수당의 대통령 시각에선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국민의 눈에는 한마디로 폭력적인 권한 행사로 보이는 것이고요. 
P.84
상속세는 부의 세습을 막는 효과도 있어 폐지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글로벌 스탠더드를 웃도는 세율은 국내의 부를 해외로 이전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부를 축적하겠다는 유인도 약해질 수 있고요. 즉 상속세가 기업을 키우거나 부를 축적하는 인센티브까지 저해하는 역기능의 요소로 작동하면 곤란합니다.
P.141
못된 지도자는 여론을 조작하면서 국민을 선동한다. 나쁜 리더는 경쟁 없는 편한 사회, 사회적 약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를 내세운다. 당신이 가난한 것은 부자들 때문이며, 세금 내지 말고 무임승차 인생을 즐기라고 속삭인다. 입만 열면 평등을 외치면서 부자들이 부당하게 당신네 몫을 빼앗아갔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도전하고 성취하라는 말 대신 분노하고 증오하라고 유혹한다.
P.145
막장으로 치닫던 한국 정치가 곪아 터진 것이 2024년 12월 3일 밤에 벌어진 비상계엄 선언으로 촉발된 여야의 막장 대립 정치가 아닐까 싶다. 승자 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1987 헌법 체제’의 수명이 다한 것이다. 작금의 국가적인 불행은 이런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할 때다.
P.185
보수 정당에 덧씌워진 부자 정당 프레임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양극화 문제를 해결했나? 그렇지 않다. 그들이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을 동시에 가졌을 때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당이 집권할 때 서민의 살림살이가 가장 팍팍해졌다. 그들에게는 옳은 일을 위해 헌신한다는 선민의식만 있을 뿐, 실제 민생 현장의 고통을 이해하는 감수성은 놀랍도록 부족하다.
P.217
어렵게 자라면 특권을 가진 세력이나 세습을 받은 집단에 반감을 갖기 마련이다. 강고한 반재벌 정서가 잉태되는 토양이기도 하다. 한국처럼 급속도로 발전한 국가에서는 그 정도가 심하다. 나 또한 유복하게 자라지 못해 성장기에 결핍과 좌절을 겪었다. 다만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결핍은 사람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던 시절이었다. (…) 지금은 다르다. 사람들이 ‘이놈의 세상 차라리 확 뒤집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교육에서 사다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P.230
정책의 성과는 공무원 수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로 입증된다. 나는 시장에 복귀하면서 공무원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투자 대비 효율성을 높여 조직을 운영하고, 그렇게 아낀 돈은 약자와의 동행 재원으로 쓰겠다고 선언했다. 그 원칙은 지금도 지키고 있다.
P.281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종합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와 역량을 갖춘다면, 각자가 기존 글로벌 강소국을 뛰어넘거나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안에서 자율성을 가진 5개 초광역권이 자신만의 차별화된 비전과 전략으로 독자적인 경제 발전, 지역 발전을 추진해 각자가 글로벌 강소국 수준이 되는 것은 상상만 해도 즐겁고 가슴 뛰는 일이다. 나는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P.308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을 거의 그대로 관철한다는 점에서 ‘매우 예측이 가능한’ 정치인이다. 그가 실현하려는 세상에 대해 우리가 선행 학습을 하고 그에 맞춰서 같이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 그림을 성공시킬 때 우리도 큰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를 우방국으로부터 돈만 뜯어내는 ‘장사꾼 대통령’ 정도로 여기는 표피적인 인식을 뛰어넘어야 한다. 트럼프의 성공이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자세로 적극 동참할 때, 트럼프 2기가 대한민국에 큰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머리말. 왜 지금 성장을 말하는가

1부. 낭떠러지 끝에서 살아남기: 오세훈과 진중권의 끝장 토론
1. 논쟁
국민을 위하는 길엔 보수와 진보가 없다 
성장과 분배, 그 오랜 숙제에 관하여 
중도화의 본질은 양극화 해소 
'오세훈법'과 유튜브의 영향력 
한국에 5개의 싱가포르가 생긴다면 
권력 충돌 막을 안전 장치 
머리에 핵을 이고 살 것인가 
2. 문답
규제 NO, 인센티브 YES 
부자 미국, 병자 유럽 
미친 집값의 시대를 건너는 법 
부채의 나라, 누가 부담을 떠안을 것인가 
소멸의 나라, 일할 사람이 없다 

2부. 선도할 것인가, 추격할 것인가: 미래로 가는 5대 동행
1. 도전·성취와의 동행
자유 없는 번영은 없다 
G3 코리아 리더의 덕목 
승자 독식 정치, 과연 괜찮은가 
과학과 기술이 피울 꽃 
공무원을 날게 하다 
AI 혁명과 불붙는 선점 경쟁 
첨단 기술로 다시 ‘한강의 기적’ 
2. 약자와의 동행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일자리를 위한 복지 
인문학이 희망이 될 때 
소득의 디딤돌 
계층 이동 사다리, 교육 
3. 미래세대와의 동행
청년 세대가 갚아야 할 빚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로 
축소 사회 해법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노동 개혁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는 그만 
4. 지방과의 동행
지방이 꿈꾸는 이상 
소멸하지 않는다, 살아날 것이다 
부단한 업그레이드, 세 도시 이야기 
5개의 열쇠 
5. 국제 사회와의 동행
국제 교류의 자산 
기회의 땅, 트럼프의 미국 
중국, 환상을 넘어 원칙으로 
통일은 ‘안보·경제·국제’ 3중 복합 게임 
K-리더십의 미래 

주 
작가이미지
저자 오세훈
최초의 4선(제33‧34‧38‧39대) 서울특별시장. 1961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에서 태어났다. 건설회사에 다니던 아버지를 따라 답십리, 삼양동 등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 때 3년간 부산광역시 광복동에 살았다.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제17기로 수료했다. 육군 중위로 만기 전역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임기 중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개혁 입법을 주도했다. 2006년 서울시장으로 당선됐고, 2010년 재선했다. 시장에서 물러난 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장기자문단 소속으로 페루 리마와 르완다 키갈리에 머물렀다. 두 도시의 시청에서 도시행정, 환경, 발전 전략 등에 대해 자문했다. 귀국 후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2021년 4‧7 보궐선거에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서울시로 귀환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 모든 행정동에서 상대 후보를 앞선 진기록을 남겼다. ‘서울디딤돌소득’과 ‘서울런’ 등 약자 동행 정책을 폈고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했다. ‘미리내집’과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새로운 저출산 대응 모델을 만들었다.

저서로 《미래》《오세훈, 길을 떠나 다시 배우다》《오후의 서울산책》《서울은 불가능이 없는 도시다》《시프트》 등이 있다.
더보기
누가 대한민국 4.0을 설계하고 현실로 만들 것인가
오세훈의 미래로 가는 5대 동행 
●자유 없는 번영은 없다: 도전·성취와의 동행
국가의 성패는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제도’에서 갈린다. 오세훈이 재산권 보호, 정당한 보상, 인센티브 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조하는 이유다. 번영의 핵심은 경쟁력이다. 자유롭지 않으면 경쟁이 일어날 수 없다.
“원칙과 질서를 세우는 일은 정부가 주도하고 나머지는 개인과 조직의 자유와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인센티브 경영 철학을 장착한 지도자만이 대한민국 4.0을 이룰 수 있다. 바로 그런 지도자가 좁은 의미의 행정 혁신을 넘어 국가 전반에 창의와 혁신이 용솟음치게 만들 수 있다.”
●디딤돌소득이 잠재력을 꽃 피운다: 약자와의 동행
중산층 절반 가까이가 스스로 하류층이라고 규정한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아래로는 흐르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보수일수록, 아니 보수이기 때문에 약자를 품어야 한다. 오세훈은 이들이 번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제1의 정책 목표로 삼는다. 
“디딤돌소득은 일할수록 소득이 늘어난다. 정해진 소득 기준이 넘으면 지원은 중단되지만 수급 자격 자체는 유지된다. 그러니 일할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가적인 생산성도 증대하는 동시에 본인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는 그만: 미래세대와의 동행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에 기본주거 이야기까지 나온다. 무상 복지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인데, 국가 재정이나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엿보이지 않는다. 오세훈은 이것을 미래세대 약탈로 규정한다. 다 청년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것이다. 세대 간 착취가 아니라 세대 간 정의(正義)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미래세대가 참여하는 연금 개혁,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
“노동 시장 유연화도 고통스럽지만 가야 할 길이다. 청년과 취업 준비생, 2차 노동 시장의 참여자들이 더 쉽게 사다리를 오를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해고를 쉽게’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신중히 적용해
야 한다. 자칫 한국처럼 양극화가 심한 나라에서는 양극화를 더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방의 자율권이 곧 경쟁력이다: 지방과의 동행
우리가 지방에 무관심한 사이에 지방의 쇠락이 가속화되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동력과 활력이 가라앉고 있다. 이에 오세훈은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초광역권으로 나눠 각각을 글로벌 강소국 수준으로 키울 것을 제안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참견에서 해방된 행정 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이다. 일시적인 특구 지정, 벤처펀드 지원 같은 수준을 넘어 지역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진 5개 초광역권 단위의 독자적인 통합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기회의 땅, 트럼프의 미국: 국제 사회와의 동행
미국은 한국의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유일무이의 동맹국이다. 국제 사회와 동행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한국은 미국은 물론이고 자유주의 국가들과 협력 수준을 높여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부흥과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 안보를 미국의 선의 하나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급속도로 강화되는 북한의 핵무기와 첨단 미사일 능력에 대한 철저한 대비다. 오세훈은 당장 핵무기를 만들지는 않지만 만들어 배치할 수 있는 능력, 즉 ‘핵 잠재력’ 강화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내세운다.
“북한의 실재하는 위협에 대해 나는 ‘핵에는 핵으로’라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자구책 외에는 다른 대응 방안이 없다고 본다. 나는 북한 핵은 한국의 핵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독자적인 핵 무장에 방점을 찍어왔다.”

왜 지금 성장을 말하는가
오세훈과 진중권의 끝장 토론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립
“저는 극우라는 표현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극우입니까? 탄핵을 29회나 남발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지, 거기에 무슨 극우가 있고 극좌가 있어요? 대통령은 구속됐고, 막상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활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죠.”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이 광장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해석하는 시선이 있다. 하지만 오세훈은 일률적이며 기계적인 분류에는 반대한다. 마찬가지로, 보수 정당이 부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 과거에나 통했던 프레임에서 벗어나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개인의 부가 아니라 나라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보수의 울타리를 넓혀 이제는 불균형한 부의 축적 과정에서 뒤처진 이들이 좌절하지 않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친 집값’과 ‘벼락 거지’의 시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득이 완전히 끊긴 자영업자‧프리랜서와 꼬박꼬박 월급 받는 공무원‧대기업 직원에게 똑같이 재난 지원금을 뿌리는 게 과연 적절했습니까?”
“자산 격차에 관해선 우리나라 좌파 정권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집값이 폭등하고 자산 격차가 커진 시기는 노무현‧문재인 정권 때예요. 섣부른 인기 영합주의가 남긴 후과입니다.”
나라 전체가 빚을 내 돈을 퍼주는 방식으로는 자산 격차와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오세훈의 진단이다. 오세훈은 필요한 사람에게 핀셋으로 지원하는 정책,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에 맞는 정책이 좋은 복지 정책이라 믿는다. 균등 발전의 환상에 벗어나 빈곤할수록 더 큰 금액을 지원하는 차등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소멸의 나라, 일할 사람이 없다 
“한국은 오롯이 사람의 힘으로 큰 나라다. 변변한 자원도 없이 말 그대로 국민의 땀으로 부흥했다. 그런 나라에서 사람이 사라지면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전대미문의 위기다.”
저성장에 저출산‧고령화가 겹쳐 미래세대의 복지 재정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폭증할 것이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는 자연스레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진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이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고령자 빈곤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오세훈은 여기서 더 나아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즉 무력함을 걷어낼 수 있는 ‘인문학적 끼니’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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