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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쏟아붓고도 적자… 국가 정책의 두 얼굴

2018.02.12조회:389

세금 쏟아붓고도 적자… 국가 정책의 두 얼굴


“예비타당성 결과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정책은 각종 포장을 통해 객관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수십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던 민간투자 고속도로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어떤가.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승객들이 매일 밀어닥치면서 ‘지옥철’이 된 지 오래다.

‘국가의 사기’는 이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의 이면을 들춰 본다. 2000년대 후반 ‘88만 원 세대’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경제학자인 저자는 부동산부터 주식 교육 원전 자원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가 수십조 원씩 쏟아부었던 각종 정책을 해부했다.
(......)

 

기사 출처: 동아일보 (바로가기)